한국 자본주의, '제3의 길' 모색 필요

한국 자본주의가 주주 중심주의와 노동 중심주의의 대립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제3의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한국 자본주의는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배의 기관실'에 비유되며, 주주·노동·협력사가 각각의 계기판만 들여다본다. 지난 70여 년간 산업화 시대 노동 억압, 지배주주 중심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 등으로 미뤄진 이해관계들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의 지적처럼 사익집단의 충돌이 심화될수록 사회 경직성이 커지고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 대주주·소수주주·정규직·비정규직·원청·하청이 모두 자기 몫을 인정받되 공동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되는 체제 구축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