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빌라 규제 완화로 전·월세난 해결 추진

정부가 수도권 전·월세 공급난 해결을 위해 빌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빌라는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층수를 올려주고 일조권 규제도 완화하며,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상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총 1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래는 2만370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7845건)보다 32.8% 증가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2023년 상반기 1만1505건까지 급감했던 빌라 거래가 최근 전·월세난 심화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다만 층수 완화만으로는 '닭장 빌라' 양산 우려가 있다. 디자인 심의를 병행하고 우수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용이 아닌 실거주용 명품 빌라 공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