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주류 건강부담금 부과 검토

정부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규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며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담배 가격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24년 36.0%에서 2030년 29.0%로, 고위험 음주율을 18.6%에서 17.8%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제 가격 인상과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건강형평성 제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소비자 부담 증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