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어려움 시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8월 19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가 현행법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현행법상 부실 시공으로 공중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 모든 현장의 작업을 중단했으며, 정희민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8월 말까지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불 합동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인명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사임, 면허 정지,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한 고강도 안전 대책을 준비 중이다. 건설업계는 인력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중대재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