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산단 인프라 투자로 재정 적자 심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6000억원 이상을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법인소득세는 중앙정부와 시군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인해 광역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4분기 민생 예산까지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5 대 2.5에서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으며,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앙정부 부담과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 상향 등 즉시 추진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