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 매각, 총리 사전 재가 11개월 만에 해제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때 의무화했던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11개월 만에 해제했다. 매각 제도 개선을 이유로 들었으나 입찰 체감률 제한과 재감정 의무화 등 헐값 방지 장치는 유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전임 정부의 헐값 매각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 매각을 중단시키고 총리 사전 재가를 의무화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의 누적 총부채가 200조원을 웃도는 가운데 자산 처분이 11개월간 제한돼 재무 압박이 커졌다. 한국전력공사는 요르단·필리핀 발전소 지분과 유휴 부동산 매각을 재검토하며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제값 매각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