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밀어 친구 중상 입힌 20대, 2억 배상 판결

청주지법이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4차례 세게 밀어 전치 32주 중상을 입힌 20대 B씨에게 1억96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씨는 허리 부상으로 영구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B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밀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A씨에게도 그네줄을 단단히 잡지 않고 제지하지 않은 과실 10%를 인정했다. B씨는 과실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