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도입 공론화 추진...풍선효과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설탕 부담금 도입 시 고당류 음료 대신 인공감미료 음료나 다른 고열량 식품으로 소비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정처는 설탕 대신 아스파탐이나 에리스리톨 같은 인공감미료를 넣은 제로 음료로 소비가 쏠릴 경우 단맛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누진 세율 적용으로 평균 47%의 설탕 감축 성과를 냈으나, 타이는 소비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부담금 신설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당음료 의존도가 높아 역진성 문제가 우려되지만, 멕시코 사례처럼 장기적으로는 건강 형평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적정 부담 요율 설계와 함께 보건교육, 당 함량 표시 개선 등 비가격 수단의 병행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