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 통합돌봄을 민생 공약으로 제시해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민생 공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민생이 힘들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의제 형성에 적극적이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으나, 올해 3월 전국 시행된 통합돌봄은 중앙정부 예산 부족과 지자체의 빈약한 준비로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60개 돌봄단체가 '좌절돌봄'이라 규탄했고,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를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했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주민참여 통합돌봄, 사회연대경제 육성, 마을돌봄센터 조성 등 혁신자치 정치로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