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교통사고 조사원 수입 급감, 유류비 부담은 증가

고유가 여파로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민간 교통사고 조사원들의 수입이 20~30% 줄어들었다. 사고 건수 감소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반면, 차량 운행 필수 직업 특성상 유류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조사원들은 기본급 없이 사고 접수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한 달 평균 100건 출동하던 조사원이 70~80건으로 줄었으며, 유류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했다. 서울 일평균 교통량은 2월 820만대에서 3월 812만대로 감소했다.

조사원들은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임금과 노동시간 최소 기준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