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CEO,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 논란 지적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2021년 8월 제정된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4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2025년 8월 31일 지적했다. 그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30%인 반면 실제 운영비는 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대 앱마켓 사업자들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는 '꼼수'로 법을 피해가고 있으며, 개발사들은 외부결제를 선택할 경우 섀도우 배닝 등 영업 보복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2025년 5월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절차적 하자와 실질적 구제책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법원이 앱 마켓 사업자들의 반독점법 위반을 판결하고 인앱결제 강제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어, 한국에서도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