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빅테크 규제 반대 로비 지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외교관들에게 EU의 데이터주권법·디지털시장법 등 미국 기술기업 규제에 반대하는 로비를 펼치도록 지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월 18일 서명한 외교 전문에서 데이터 현지화 의무 같은 규제에 맞서라고 명시했으며, 이들 법률이 '전세계 데이터 흐름을 방해하고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AI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 데이터 활용에 유럽이 사생활 보호와 감시 우려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해에도 EU 디지털서비스법 반대 여론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유럽 디지털 영역 규제 저지 시도의 일환으로, 중국의 데이터 정책과 대비되는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미국과 EU 간 데이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