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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미국법인,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관세 환급 소송

게시2026년 11월 2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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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미국법인이 2026년 10월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와 관세국경보호청을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식품기업이 미국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것은 농심이 처음이라고 2026년 11월 2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농심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며 납부한 관세 전액과 이자의 반환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20일 IEEPA가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이미 확정된 물량은 소송 없이는 환급받기 어려운 구조다. 상호관세율을 적용하면 추가 관세만 40억원대 중후반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은 위법성을 다투기보다 환급 자격을 확보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낸 업체는 약 7000곳에 달해 환급 절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통상 마찰을 우려해 소송에 소극적이어서 농심의 행보가 주목된다.

농심 사옥 전경.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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