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주도 사법행정 개선 반대 의견 제시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선 논의를 법원행정처가 주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개선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개혁 3법 추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공론화만 요청하고 국민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원행정처는 외부 권력의 개입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로 구성되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구다. 올해 첫 정기회의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