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OPIK 디지털 전환 사업 방식 급선회로 혼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12월 말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방식을 민간투자형에서 정부 주도로 급선회했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주도 방식이 시험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 생태계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2027년 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을 거쳐 2029년에야 실제 적용이 가능해 디지털 도입이 3~4년 지연된다.

업계는 민간투자형이 민영화가 아니며 최종 관리 책임은 공공기관이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 전환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I 기반 문제은행과 자동채점 시스템 같은 고도의 기술 구현이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