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 물류기본권 공약 발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해상 운송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물류기본권' 공약을 발표했다. 섬이라는 이유로 육지보다 3배 안팎의 추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의 핵심은 제주∼육지 항로를 국도에 준하는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해상과 육상 운송비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교통 등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공동물류 거점 구축으로 하역·운송 단가를 30% 이상 낮추고 AI 기반 디지털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실현을 위해서는 법 개정, 중앙정부 협의, 국비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물류비 문제를 '기본권'과 '국가 책임'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선거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원 대책이 검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