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쿨존 심야 속도 제한 완화·오피스텔 관리비 공개 추진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을 심야 시간대에 완화하고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164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까지 시속 30㎞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으며, 경찰청은 이미 2023년부터 일부 스쿨존에서 시간대별 속도 제한을 도입했다.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세입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공과금을 부풀리는 관행이 문제였다.

정부는 주거 유형과 관계없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할 계획이며, 관광지 바가지요금 개선과 암표 근절 등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