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MW 급가속 보험사기 항소심 유죄 판단

부산에서 BMW 운전자 A씨가 택시와 충돌한 뒤 동승자 입원을 유도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0월 16일 보도 기준으로 A씨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는 부산의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택시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시속 95km에서 100km를 넘게 가속했다. 이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방향을 틀어 택시 운전석 측면과 다시 충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에서 A씨 차량 전방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승자 3명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음에도 사고 6일 뒤 인천의 한방병원에 입원했고 보험사 합의금 일부가 A씨에게 전달됐다.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어지면서 동승자들의 진술과 입원 경위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