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미래대응기금 지방비 매칭 부담 최소화 방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에서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없애기 위해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15조원 중 3조5000억원을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의사결정과 정책 설계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의 통제 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