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징계 효력정지, 국민의힘 윤리위 재량권 남용 판결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비위 사실에 비례하지 않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의신청을 포기하며 완패를 인정했다.

배 의원은 악성 댓글 작성자의 공개 프로필 사진을 SNS에 게시한 행위로 징계받았으나, 재판부는 아동 인권 침해 고의성과 피해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앞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한동훈 전 대표 대구 방문 동행 의원 8명도 징계 회부됐다. 당내에선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당권파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배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게 백배 사죄를 요구했고, 당내에선 윤민우 윤리위원장 경질 요구가 확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고위원회를 통한 징계 취소를 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리더십과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당내 경계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