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컬러 마케팅' 논란, 정당 정파성 우려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진보는 파란색, 보수는 빨간색으로 현수막과 점퍼를 제작해 특정 정당을 암시하는 '컬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 지지·반대를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색깔 사용만으로는 정당 표방으로 보기 어렵다며 규제 근거가 모호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007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중립 의무 간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를 배제할 수단이 없다고 현행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고,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시도지사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소영 대구대 교수는 현재의 교육감 선거가 '정치 없는 척하는 정치 선거'라며 정치적 라벨을 공개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