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선박 감청 기록의 '월북' 표현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이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윤석열 정권이 증거 없이 이를 뒤집고 전 정권을 몰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군 발견 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반팔티만 입은 상태로는 월북 준비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지원 의원 등 기소자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또한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강압 조사와 검찰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관련 기자 강압수사도 문제 삼았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증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