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중소기업 R&D·수출지원금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급해온 연구개발(R&D)·해외 판로 지원금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폐합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유망 기술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R&D 출연금과 수출지원 보조금 등 기존 지원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개하는 불법 브로커 문제가 배경으로, 올해 상반기 신고가 482건에 달했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허위 서류 작성, 거짓 광고, 과다 수수료 요구 등을 부당개입 행위로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