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심의 촉구

강원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9월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후에도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혁파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40개 특례 중 19개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집중돼 있으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권한 등이 포함됐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모델을 벤치마킹한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인 사증 발급 절차 완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담겨 있다.

강원자치도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지역 경제 자립도 향상과 인구 유입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강원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미래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