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 기준 변경 필요성 제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목표수급률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면 기준점 이상 소득이 있는 노인은 70% 안에 들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정 장관은 장기적 개편 방안을 정부안으로 만들어 국회연금특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에게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지만 45~70%는 35만원으로 동결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