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경기 집중, 현지조사는 4%에 그쳐

전국 장기요양기관 4곳 중 1곳이 경기도에 몰렸지만 부당청구를 점검하는 현지조사는 경기도 전체 기관의 4%에 그쳤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기도청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3만92곳 가운데 경기도 소재 기관은 7456곳으로 약 25%를 차지했으며,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약 256만 명으로 전국의 22.7%에 달했다. 올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부담할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은 9300억8600만원으로 추산돼 2022년보다 약 60% 증가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296곳 중 82.4%인 244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적발금액은 46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도지사에게도 현지조사 권한이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큰 경기도를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