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압수목록 누락으로 마약 혐의 피의자 무죄 선고

서울고법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2025년 4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핵심 증거인 편지를 압수했으나 수색 증명서에는 '증거물 등이 없었음'이라고 기재했다. 1심은 이 편지를 유죄의 근거로 삼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경찰의 절차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증거 획득이라 판단했다.

이 판결은 경찰의 부실한 증거 관리가 사건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 기관의 투명한 증거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