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취약지 해결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지적

정부의 의료 취약지 대책은 의사 증원과 지역 의무복무 강제에 중심을 두고 있으나, 전문가는 이것이 세 가지 착각 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월 400만원 추가 지급과 의무복무 강제만으로는 의사가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 자치의과대학은 9년 의무복무 후에도 70%가 출신 지역에 남는 이유는 정주 여건, 경력 경로, 법적 보호를 갖췄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지역에 병의원을 세우는 것은 규모의 경제 원리에 맞지 않으며, 응급·외상·분만은 시도 단위로, 암·희귀질환은 전국 2~3개 지역으로 집중해야 한다. 셋째, AI 기술 활용을 면허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안전규제가 아니라 진입규제라는 점이다.

향후 의료정책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정착 환경 조성과 AI·공학 기반의 미래 의대 설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