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제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민석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미루면서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만 진행하는 것을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부총리 사례를 거론하며 즉각 제청하지 않으면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검찰개혁에 이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대표 경선 국면에서 사법부 인사 지연을 쟁점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레버리지 ETF 규제와 주택세제 공론화도 3대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