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의료공백, 병원선 5척으로 480개 섬 담당

전국 유인섬 480곳 중 절반 이상인 288곳에 보건의료시설이 없으며, 이를 담당하는 병원선은 경남·전남·인천·충남 4개 지자체의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병원선 1척이 최대 90개 섬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57개 섬 3만4066명을 진료했다. 그러나 병원선은 현행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비대면 진료 근거 부족, 환자 정보 공유 불가, 면세유 미적용 등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입법조사관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는 상위법 개정과 국비 지원, 면세유 적용 등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