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박성재 전 장관 항소심 결심공판 29일 진행
게시2026년 9월 29일 07:5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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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항소심이 29일 결심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두 항소심의 결과는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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