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핵심 규제 3일부터 시행

유럽연합(EU)이 2024년 제정한 인공지능법(AI Act)의 핵심 규제 조항이 3일부터 발효됐다. 3일 이후 출시되는 신규 생성형 AI 콘텐트는 AI 생성 명시가 필수이며, 챗봇 등 AI 시스템 이용 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됐다.

EU는 집행위원회 산하에 'AI 사무국'을 설치해 범용 AI 모델 감독을 강화했다. 규정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3400만 유로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선정적 딥페이크 생성 AI가 금지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도 혁신 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규제 완화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