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질적 악화 우려, 적자성 채무 비중 확대

나라빚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이 2030년 75.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채무의 질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일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2027년 1,519조8,000억 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고 밝혔다. 적자성 채무는 2026~2030년 연평균 6.4% 증가해 전체 국가채무 증가율 5.3%를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는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두고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개선을 근거로 재정 기초체력이 튼튼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어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