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 이민협정에 맞춰 국내법 강화

스페인 정부는 올 6월 발효된 EU의 새 이주·난민 협정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신속한 이민·난민 심사로 부적격자를 즉시 가려내고 송환하는 것이 골자며, 미등록 이민자의 의료 및 법적 평가를 최대 3일 내 완료하도록 EU 기준보다 강화했다.

스페인은 당초 EU의 새 규정을 반대하며 포괄적인 이민정책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발생한 이주민 집단 월경 사태로 7만여 명이 불법 입국했고, 5,000여 명이 여전히 세우타에 남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스페인의 친이민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반이민정책을 내세웠던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새 협정으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난민 신청자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역풍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