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양도세 강화 개편안 반발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조세저항 수준의 반발이 일었다. 2026년 8월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법 의견이 각각 9370건, 4082건 제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도 꼽혔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부과된 이후 정부마다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납세자에게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을 남겼다.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26년 11월 조세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 부담 조정을 넘어 정책의 판을 새로 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