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교육원 파견 공무원 수당 5년간 247억 원

해외 한국교육원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들이 연평균 1억 1650만 원의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당으로 지급된 세금은 247억 7296만 원에 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6년 10월 23일 교육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2년 48명이던 파견 정원은 2025년 52명으로 8.3% 늘었고, 같은 기간 수당 총액은 44억 2084만 원에서 60억 5774만 원으로 37.5% 증가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22년 1억 4941만 원에서 2025년 4억 7769만 원으로 3.2배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1~2025년 한국교육원 성과평가 220건 가운데 82.3%가 S·A등급을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