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연금 개입·ETF 도입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개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26년 10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사건을 각각 수사 1부와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26년 10월 20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이 약 182조원 줄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통령이 2025년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 보유 한도 초과분 매도 여부를 언급한 뒤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2026년 9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54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해서는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기금 운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