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주주 견제에만 집중…미국식 '이해관계 정렬' 외면

미국은 CEO 보상과 주주 이익을 일치시키는 '이해관계 정렬' 제도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테슬라 머스크 CEO가 2035년 목표 달성 시 1조달러 주식 보상을 받기로 한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75% 찬성으로 통과했다.

한국은 대주주 견제에만 집중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 최고 60% 수준의 과도한 세율과 배당소득세 30% 등으로 대주주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액주주 피해로 돌아간다. 카카오·LG화학 중복상장 사태도 지분율 희석을 피하기 위한 대주주의 선택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에 대한 혜택과 차별을 모두 없애고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든 주주가 공유하는 구조로 개선하면 기업가치 상승이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