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담뱃세·설탕세 인상으로 재원 확보

독일 정부가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뱃세와 설탕세 인상에 나섰다. 독일 연방의회는 2026년 10월 16일(현지시간) 담뱃세 인상안을 의결했다.

담배 한 개비당 세금은 현재 20.2센트에서 2030년까지 28.9센트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ARD방송은 담배 20개비 한 갑 평균 가격이 2027년 8.77유로, 2030년 11.36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내각은 2026년 10월 14일 설탕세 세율을 의결하고 2027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담뱃세 수입이 2030년까지 45억유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방예산 1000억유로 이상 편성과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기금 조성으로 국가 부채 비율은 2030년 78.3%까지 상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