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살해 60대, 징역 15년 확정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심신미약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인정과 우발성, 범행 후 신고 등을 참작했으나 살해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범행 직후 진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며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