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3세 아동 학대 사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위기 징후 포착 후 방문조사 미실시

경기 시흥에서 2020년 2월 친모의 학대로 숨진 3세 아동 A양에 대해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2021~2024년 분기마다 2~4건의 위기 정보를 등록했음에도 현장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예방접종 미접종, 보육기관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복합적인 위험 신호가 반복 누적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위기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방문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인천 서구 화재 사건으로 숨진 12세 아동도 같은 시스템의 관리 대상이었으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국 3,493개 읍면동 중 약 99%가 1명의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홀로 맡고 있으며 대부분 1, 2년 경력의 신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열악한 인력 상황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