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거짓 폭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현직 경찰관 김모 경사가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거짓말로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김 경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검찰은 녹음파일을 통해 김 경사가 스스로 파출소 전보를 요청했음을 확인했다.

김 경사는 2022년 6월 광주경찰서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언론에 제기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지휘부의 위법한 지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2024년 4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재차 외압 주장을 올린 후 강모 팀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24년 12월 김 경사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내부고발자 보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