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 스토케사 '트립 트랩' 저작권 인정 거부

일본 대법원은 노르웨이 스토케사의 유명 유아용 의자 '트립 트랩'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의자와 같은 실용품에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권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실용적 기능과 별개의 독창적 창작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일본 대법원이 실용품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로, 대량 생산되는 가구의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같은 날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음악용 전자기기 회사 '줌'이 미국 줌 커뮤니케이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기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용품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산업 디자인 분야의 법적 보호 체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