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7년 만에 타결

한국과 멕시코가 2019년부터 진행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23일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25일 밝혔다. 2002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국제투자 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한국 투자자의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는 장치와 외환위기 상황에서의 투자 자금 이전 보장,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투자자 구제 경로도 신설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 투자국으로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협정 개정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