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 이중등록, 법원 정정허가로 해소
게시2026년 11월 23일 04:3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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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로 존재해 사망신고와 상속등기가 막힌 사연이 전해졌다.
자녀들은 옛 호적과 제적등본을 찾아 두 기록이 같은 사람의 것임을 생년월일과 혼인 기록 대조로 입증했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를 신청해 혼인 후 호적 기준 등록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폐쇄했다. 또 다른 유족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를 직권정정으로 바로잡았다.
전문가들은 이중등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며 평소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점검하고 기록 경위를 미리 확인해둘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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