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증권 아닌 상품' 공식 규정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하며 10년 넘는 불확실성 끝에 증권 규제 방침을 전환했다. SEC는 가상자산을 5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디지털 증권'에만 기존 증권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으로, NFT·밈코인은 디지털 수집품으로 분류돼 SEC 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조각투자 등 디지털 수집품의 분할 소유권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불 스테이블코인도 허가 발행자에 한해 증권에서 제외된다.

증권이 아닌 코인도 발행사가 수익을 홍보하고 투자자가 수익을 기대하면 투자계약으로 간주돼 규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