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속 한국 경제 구조개혁 과제

1997년 외환위기와 자원 결핍은 한국에 도약의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칼럼은 외환위기를 부실 금융사 정리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끈 '위장된 축복'으로 평가했다.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도 교육과 제조업,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동력이 됐다고 짚었다.

현재 한국은 수출 1조달러를 앞둔 초호황을 맞았지만 구조개혁은 정체된 상태다. 올해 실질 성장률은 4%까지 거론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 4만달러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부 경제정책 부정 평가가 47%로 긍정 평가 35%를 처음 넘어섰다.

칼럼은 재정 중심 대응이 구조개혁을 대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직성 지출이 유지되면 2050년 국가부채가 4057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도체 호황이 개혁의 절박함을 가리는 가운데 노동·연금·의료·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