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이혼 재산분할 판결,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노출

서울가정법원은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고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경영자의 개인적 이혼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35% 지분 분할 시 전 배우자가 상법상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등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져 기존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약화되고 외부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열린다. 현금 정산 형태의 재산분할도 대규모 대출이나 주식 매각으로 이어져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서구권과 달리 혼인전 약정서나 정관 내 지분 양도 제한 조항 등으로 이혼 리스크를 관리해온 경험이 부족하다. 1인 또는 소수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가진 경영자라면 주주간 계약,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종류주식 활용 등 사전 법적 구조적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