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DMA 성공 DNA로 AI 데이터센터 경쟁 나서야

1996년 CDMA 상용화로 세계 최고 통신 강국이 된 한국이 현재 AI 데이터센터 경쟁에서 정책 결단 부족으로 뒤처질 위험에 처했다. 당시 정부는 부처 간 이견을 정리하고 CDMA 단일표준을 밀어붙였으며, SK텔레콤 등 기업들이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며 협력해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현재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전력·입지·인허가·데이터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세워도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력망 확충은 지역 갈등에 막혀 지연되고 있으며, 환경·입지 규제는 글로벌 기준보다 높은 상황이다.

AI 경쟁은 속도가 관건이므로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전력·입지·세제·규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일괄 추진하는 원샷 결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