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실질적 권한 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일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은 단순 협력체계를 넘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인허가 일괄 의제,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안을 추진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미래 산업을 이끄는 메가시티의 주역이 되도록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광역 연합의 권한과 재정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다른 지자체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충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재정 자율성과 인허가 특례를 확보할 경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경제권 형성의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